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KBS는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여 2100억원에 달하는 광고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영방송 KBS의주장에 공영성은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단 수신료를 올려주면 그 때 공영성을 위해 일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 축소가 얼핏 그럴 듯 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KBS의 광고축소는 곧 종편의 광고 증대와 연결되어 ‘종편키우기’식 정책이 숨어있다.

 이러한 비판에 의해 지난해 KBS의 수신료 인상 계획은 불발되었다. 그런데, 올해 6월 1일 있었던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KBS는 다시금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도 역시 광고 대폭 감축과 경영혁신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영성’, ‘공정성’에 관한 약속은 없었다. 수신료 인상이 공영성 강화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일단 올리자’는 KBS의 생떼에 입만 아플 뿐이다.

 KBS가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과 합의를 이루고 싶었다면, 그들이 진정 양질의 컨텐츠를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지난 1년여간 KBS는 공영성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KBS 조대현 사장은 KBS의공정성 위기에 대하여 “KBS의 9시 뉴스 시청률은 저녁시간대모든 매체의 시청률 합과 버금간다고 생각하며, 신뢰도 또한 1위혹은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이다. KBS는 낙하산 인사와 균형적이지 못한 언론보도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보도의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KBS 뉴스9의 청와대 관련 뉴스의 70%가 대통령 일정, 동정을 다뤘다”며 “뉴스9이 청와대의 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보도의 균형조차 이루지 못한 방송사에 어느 누가 우호적이겠는가. 또, 구체적 방안도 없이 일단 수신료 인상이 이루어지면 공정성 있는 컨텐츠 제작을 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질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KBS의 수신료 인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KBS, 돈이 좋은 윗선들, 이 사회 지배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KBS의 수신료 인상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 즉 공영방송으로 되돌아온 후의 일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