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매체 뉴스는 ‘필리버스터’를 연일 보도합니다. 심지어 각종 포털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TV 뉴스는 고사하더라도 젊은층(20~30대)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에서 이렇게까지 정치적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작년(2015년)에 방영한 드라마 [어셈블리]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몇 가지 키워드로 국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드라마 [어셈블리]의 기획의도와 주요 등장인물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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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드라마가 20부작이다 보니 이 지면에 모두 그 내용을 소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와 국회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 내용은 드라마에서 5회, 12회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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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 청문회

 

주로 장관직이나 총리 같은 정부 고위직을 임명할 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총리를 임명하면, 국회에서는 임명된 장관이나 총리의 업무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 수 없이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매번 등장합니다. 위장전입, 탈세 의혹, 다운 계약서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로 자녀의 학군 문제나 신도시개발에 원주민으로 서류를 조작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입니다. 탈세는 말 그대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운 계약서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서류상 낮은 거래 가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드라마 [어셈블리]에서는 총리청문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총리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 다운 계약서와 같은 스펙(?)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청문회의원들은 직접적으로 총리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는 없습니다. 청문의원은 검사처럼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총리 측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자료만을 제공 받거나, 그들 스스로 총리의 잘 못된 행동할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리가 낙마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총리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간접적으로 위와 같은 두 가지 결과를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진상필 의원(정재영)은 청문 위원회에도 속하지 못 합니다. 따라서 임명 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 표결에서 과반수이상 득표를 얻어야지만 동의안은 가결됩니다. 진상필 의원이 동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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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본회의무제한토론을 의미합니다. 의석이 적은 소수당이 법안에 표결을 붙일 때 승산이 없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신청합니다. 드라마에서 진상필 의원은 여당 소속 의원이긴 하나 정권에 호의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물론 비리로 얼룩진 총리후보자를 누구보다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키려합니다. 처음에 진상필 의원측은 거대 야당에 속한 조웅진(최진호)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다 거대 야당 측은 여당과의 은밀한 정치적 거래를 통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거부합니다.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본회의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임시국회까지 약 25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진상필 의원의 목표는 총리임명동의안이 다음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상필 의원이 직접 총리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총리임명동의안을 다음 정기국회로 넘겨 여론을 모으고, 이 수렴된 여론이 청와대나 여당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진상필 의원이 총리임명동의안을 다음 정기국회를 넘기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합니다. 극중에서 무려 25시간 동안 무제한토론을 벌입니다.(드라마적 극적 효과를 위해 너무 과장된 시간인 것 같긴 합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 여당 사무총장 백도현(장현성)은 진상필 의원에게 묻습니다.

“스타고 되고 싶으신 겁니까? 소수의 선동(백도현 사무총장은 필러버스터 행위를 소수의 선동으로 규정합니다.)으로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상필 의원은 답합니다.

“국민을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걸 꺼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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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경정예산

 

정부는 해마다 세금을 가지고 지출 계획을 짭니다. 마치 우리가 한 달, 일주일 단위로 얼마를 지출할지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이 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듯이 국가 예산 역시 처음과는 다르게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국가적 지출이 늘어났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990년 대 후반에 가서는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거나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항만, 철도 등 간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편성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들이 그렇게 까지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임기 내에 그들은 지역주민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재선에 성공할 수 있고, 그 가시적 성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회간접자본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한테 뭐 그리 해가 될까요?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계획했던 지출보다 국가에서 지출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즉, 국가가 빚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국가가 빚을 지게 되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빚을 떠안게 되며, 직접적으로 세수 부담은 더욱 늘어나 국민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 중 진상필 의원은 당 내 실세인 백도현 사무총장의 의견까지 거스르며 추경예산 일부 내용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물론, 드라마 전개 상 백도현 사무총장의 의견을 수용하지만 말입니다.

정치는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며 문득 든 생각입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라는 행위를 긍정적로 바라볼 수 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적 안건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정치도 이제 단지 뉴스에만 나오는 딱딱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치가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활발한 정치적 의견이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및 그림>

드라마 [어셈블리] 인물 관계도 http://blog.naver.com/zzangnas1/220421241654

드라마 [어셈블리]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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